[2021 웨이보 이슈] [2/09] 저출산 함정에 빠진 중국

중국 저출산

 

한국은 이미 1980년대부터 저출산 기조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약 0.92명으로 세계 최하위입니다. 그에 따라 2020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인구의 첫 자연 감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수 백년 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소멸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반면, 인구 대국하면 모두들 떠올릴 중국이 인구의 감소로 나라가 사라질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믿겨지십니까? 중국은 인구가 많아 오히려 산아 제한 정책을 하던 국가였는데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산아 제한 정책 폐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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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보 본문

 

【“出生人口塌陷之狼”真的来了？我们能迈过低生育率陷阱吗？】“低生育率陷阱”是奥地利学者鲁茨于2005年提出的。该理论认为，一旦总和生育率低于1.5，那么生育率如同掉入陷阱，扭转生育率下降趋势将会变得很困难甚至不可能。中国的总和生育率自1978年计划生育政策开始之后就一直下降，尤其是城市地区，根据2005年的全国1%人口抽样调查数据，我国城市地区的总和生育率已低至1.04，而北京上海的总和生育率只有0.7左右。

 

['출생인구 함몰의 덫'이 진짜 왔다? 우리는 저출산의 함정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저출산 함정'은 오스트리아 학자 루츠가 2005년 언급했다. 이론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1.5 미만이면 출산율 함정에 빠져 출산율 하락세를 되돌리기가 어렵고 불가능해진다는 논리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978년 산아제한정책이 시작된 이후 계속 감소해 왔으며 특히 도시지역의 경우 2005년 전국 1%의 인구표본조사 자료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1.04로 낮아졌고 베이징 상하이의 합계출산율은 0.7 정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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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2020년 전국 성명 보고서'에 따른 중국 신생아 성명 순위를 다루었는데요. 전국 성명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출생 후 호적 등록까지 한 신생아 수가 1003만 5000명인데 반해 2019년 연구센터가 발표한 신생아 수가 1179만 명으로 1년 사이 175만여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제14차 5개년 계획에 노인 인구 수가 3억 명을 넘겨 노령화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출산과 고령화를 모두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중국에서는 현 한 가족 두 자녀 정책을 세 자녀 혹은 산아제한 완전 폐지 방향으로 갈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댓글 반응을 보면 저출산 함정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중요한 것은 '산아제한 폐지'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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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반응

 

"비료도 안주고 물도 안주고 하나 심은 자리에서 두 개가 나기를 바라?"

 

"알면서 뭘 물어."

 

"남자도 애를 낳을 수 있게 하자"

 

"아이를 잘 기를 수 있게 되면 또 낳을게."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여성을 우선시 하면 돼."

 

"평등한 취업 환경을 만들어 줘. 여성 취업에 있어 차별을 받는 것 등의..."

 

"14억 이잖아. 뭐가 겁나."

 

"이건 국가의 문제 아니야? 난 아직 "하나만 낳고 잘 기르면 국가가 노후를 보장한다."는 말을 기억해."

 

"고위 관료 자녀들, 혁명 후대(红后代), 재벌2세들 보고 더 낳으라 그래. 결국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다 얘네들을 위한 거잖아."

혁명 후대 : 문화 대혁명 기간중 ‘红五类’(노동자·빈농·혁명 열사·혁명 간부·해방군 군인 등의 가정의) 청소년을 찬양하여 일컫는 말

 

"(정부는)늘 이런 인기 검색어를 보는데 왜 결혼율하고 출산율이 낮은지 모른단 말이야?"

 

"댓글 삭제하는 속도가 정말 빠른 걸?"

 

"2021년에 들어서 여자는 돈 벌고 살림하느라 바쁜데 남자도 양육 부담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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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아이를 양육하기 힘든 환경이 아이를 낳을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저출산 함정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산아제한 정책 폐지'가 아니라 여성이 걱정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것입니다. 중국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웬만한 도시 지역의 부동산은 서울 이상의 가격을 보이고 있는데, 평생을 일해도 내 집 마련하기 힘들고 여기에 직장에서 차별받고 아이까지 키우느니 차라리 안 낳고 내 한 몸 즐기다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즉,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제도적, 구조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삶의 질'이 개선이되어야 저출산 함정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 모두 걱정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